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산 집무실 이전 이유 뭘까? 이전 비용 1조 사실일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국방부를 이전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직접 이전 이유와 계획을 발표까지 하여 더욱 화제인데요, 지하벙커 위치를 누설했다는 비난까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보충자료까지 내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의지를 확고히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이유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제대로 일하는 정부’ 구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초점을 둔 ‘권위주의의 잔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며 대통령, 공무원, 민간 전문가, 국민이 소통하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이전 공약 시 자료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고,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고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다.

 

역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 과제

 

역대 정부, 정치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내용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가 청와대의 공간적 폐쇄성으로 생기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해왔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유

 

1. 국민에게 주는 일상적 불편 최소화

광화문 정부 청사는 전파 차단, 집회 금지로 국민 불편 가중 우려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이므로 추가 규제 없음

 

2.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

용산 공원 개방으로 대통령과 국민 수시 소통

 

3.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

용산은 유사시 지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신속한 국가 안보 대처 가능

 

4. 소요 예산 절감

임대 비용을 감안하면 광화문보다 용산이 경제적

 

5. 청와대가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상춘재 녹지원,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을 국민에게 환원

 

 

이에 덧붙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 1조원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496억원의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352.31억원, 기존 입주기관 이전 118.35억원, 공관 리모델링 25억원의 합계가 496억원입니다.

 

 

용산공원 환원 계획

 

 

지난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포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대통령은 국민속으로. 이제는 국민께 더 가까이, 일하는 열린 대통령실이 필요합니다.’를 표어로 내세운 집무실, 국방부 이전 관련 자료와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될까? 윤석열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