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당선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폐지? 10% 할인 더 이상 못받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이자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음에 따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경기도 지역화폐,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이 있으며, 경기도 지역화폐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기본소득: 연 25만원 지급부터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

기본주택: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100만호 이상 공급 공약

경기도 지역화폐: 보조금을 통해 사실상 경기도 해당 지역 내의 상당수 매장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같은 이재명 전 후보의 보편적인 복지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따라 이재명 전 후보의 정책들이 힘을 잃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화폐 제도 역시 국민의힘에서 특혜라는 비판을 제기해왔기에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 지역카페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폐지 가능성을 두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당장 사용하는 국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폐지를 두고 이미 부정적인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카페로서 회원수가 18만명 이상인 '안양톡'에서는 관련 기사 댓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저만해도 매월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10만원~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하게 지급 및 활용되어 왔습니다.

 

아직 폐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 당선에 따라 이런저런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지역화폐 폐지에 대한 극렬한 반대여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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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난 3월 17일에 포스팅을 남겼는데요. 2022년 7월 현재 지역화폐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인 것이므로 다시 줄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를 두고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서울페이 서울사랑상품권, 경기도 안양사랑상품권, 부산시 동백전, 대전시 온통대전, 부산시 동백전, 세종시 여민전 등이 있으나 2023년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는다면 모두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