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추진 소문 사실일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자료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하여 수많은 소문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인 내용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는데요, 여러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는 몇가지 내용이 120시간 근무, 여성가족부 폐지, 의료민영화입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미지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들이라는 주제로 소문도 떠돌고 있는데요 이 중 의료민영화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사실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현재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완전히 국영·공영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동네 수많은 병·의원들을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도 사립대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많고, 국립대학교 병원이 운영한다고 해서 국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과 의료체계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진 않습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의료 수가와 정책 등 의료체계 전반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현재 떠도는 “윤석열 당선인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소문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될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의료민영화를 통해 병원 진료비나 약값 등을 폭등시켜서,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병원비에 벌벌 떠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의료민영화를 공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희룡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1도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라며,

 

 

 

 

윤석열 당선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건강보험 정책 자료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 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 모두 선거책자, 대선토론,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잘 공개되어 있어 쉽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가족, 집 등 여러 가지를 두고 각종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내용에 기반하여 정책을 판단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