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배제 즉시 적용", 5월 중 다주택자 급매물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대 2년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선 후 이를 2년이 아닌 1년으로 변경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2년으로 해야지 왜 1년으로 하느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하면 안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

 

1년이냐 2년이냐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의지가 확고하여,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외를 두는 것이 어색하긴 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즉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배제는 기정 사실로 봐도 되겠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상당히 높아,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17년 주택 증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증여는 세금이 50% 수준이므로 증여가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5월 10일이므로,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면 5월 11일부터 잔금을 납부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긴급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현 정부가 당선인의 정책을 거부하면 올해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5월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손을 대기는 시간상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즉시 개정 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곧바로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또는 완화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부자 감세라는 의견도 있고, 양도세만 한시 배제하므로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합니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이 산정 기준일이므로, 올해 보유세가 부담되는 다주택자라면 5월 중 급하게 매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1호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