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원금 탕감, 125조+@ 예산 살포한다.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은 무엇?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125조+@의 핵폭탄급 예산을 살포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 청년, 최저신용자, 부동산 영끌족 등의 빚, 채무 탕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이 60%~최대 90%까지 탕감될 수 있다는데요. 지원 내용이 상당히 많고,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으로 빚진 사람까지 돕는 정책이라며 비판도 많습니다. 빚 탕감이라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운 가운데, 최근 금리까지 단기간에 급상승하며 대출을 갚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탕감을 위해 30조원의 새출발기금(배드뱅크)을 조성합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금을 6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하며, 단기 대출을 장기 및 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대출은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돕는다네요.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드뱅크의 뜻은 부실채권, 대출, 자산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배드뱅크를 운영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운영한 전례가 있습니다. 100% 세금으로만 운영되기 보다는, 시중은행에 일부 부담을 전가하는 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실채권이 전부 망해서 대출을 아예 상환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고통분담을 하여 천천히 돌려받는 편이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41조 2천억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에 종료되는 대출 지원 제도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주거래 금융회사 책임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말이 자율 연장이지 정부에서 은행보고 “너희들 알지? 연장 하나 안하나 잘 지켜볼게~”하며 연장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청년층에게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게 특별보증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많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 ‘부동산 영끌족’을 돕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채무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대출 없이 열심히 저축한 사람만 바보된다.”, “세금을 왜 빚진사람들 빚값는데 퍼주느냐.”는 등 비판의 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 번에 금리를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조만간 금리 1%를 한 번에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이 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지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망하는게 단순한 남의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이 낭비만 되지 않고 잘 지원된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은 큰 예산과 방향만 설정된 상황이고, 아직 아주 자세한 지원대상이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소식이 있으면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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