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우리나라를 뒤흔든 1조원대 펀드 사기의 주범인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징역 40년 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선고이기 때문에 항소, 항고 등도 불가하고 최종 확정입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25년에서 40년으로 크게 증가했고, 3심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징역 40년, 벌금 2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 초기 수사에 큰 혼란을 줬다.”,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심대한 정신 및 재산상 피해를 줬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등의 선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매우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1조 3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등도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요. 이렇게 모금한 투자금을 옵티머스는 매우 부실한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2020년부터 환매(펀드를 되팔아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가 중단되어 사기 행각이 드러났는데요. 피해자가 약 3,200여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자들도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 2대 주주 이동열씨: 징역 2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 7,500만원
- 옵티머스 윤석호 이사: 징역 15년, 벌금 3억원
- 옵티머스 송 모 이사: 징역 8년, 벌금 3억원
- 스캔&스킨 유 모 고문: 징역 17년, 벌금 5억원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중 옵티머스 혐의 중 2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내리도록 만든 장본인이며,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인해 1조원 상당의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공주 한일고 및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한화종합금융 및 ING에 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에코프라임이라는 해외 농업 기업의 대표를 지내면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다른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으로 라임 사태가 있는데요. 당시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가 무료 6조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며 전환사채를 편법적으로 거래하여 수익률을 허위로 부풀리던 중,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실이 드러나며 주식 가격이 폭락하였고, 마찬가지로 환매(펀드를 되팔아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48억원을 선고받는 등 재판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요즘 각종 기업과 기관에서 공금횡령이 유행처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 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하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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