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지원 14조 7천억원 살포. 돌봄수당 등 현금성 지원 대상, 금액 총정리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14조 7천억원의 예산을 살포하여 영유아 양육을 지원합니다. 이른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인데요, 자녀 또는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그림과 함께 총정리해봤습니다.

 

서울시 양육지원 현금성 지원내용 정리

서울시 양육지원 사업의 현금성 지원은 크게 3가지인데요. 아이 돌봄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20만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최대 90만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 총 3인 가구라면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는 75,504,618원입니다. 이 금액 아래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 2명, 총 4인 가구라면 기준중위소득 150%는 92,179,440원입니다.

 

현재 발표된 큰 정책 내용만 보면 아리송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겼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사실상 을의 입장으로 베이비시터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부모들은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되는 내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외 현금성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 긴급 돌봄지원 서비스: 긴급한 상황에 아이를 돌봐주거나 병원에 통원하도록 인력 지원. 2023년 5개 자치구 시범 운영
• 등하원 전담 아이 돌보미 지원: 아이 등하원 시 준비물 챙기기, 옷 입히기 등 인력 지원. 아마 통원 차량 승하차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 2023년 500명, 2026년까지 800명 선발 예정
• 돌봄 제공 기관(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등) 확대: 현 745개 기관을 2026년까지 1,226개로 확대
•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2026년까지 400개로 확대, 민간보다 저렴한 키즈카페 동별 1개 이상 배치
• 서울 엄마아빠 VIP존(영유아 가족을 위한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가 마련된 시설): 2022년 2개, 2026년까지 66개 설치
• 공영주차장 '여선우선주차장' 69개 1,988면 전체를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변환
• 출산 후 4주 이내 모든 가정에 전문 간호사의 무료 마사지 서비스 제공
•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스마트밴드를 통한 건강 관리 지원
• 예비 엄마에게 육아서 1권, 그림책 2권 선물
•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대상 회당 4시간, 총 6회 가사 도움 바우처 제공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월 세계적인 신기록을 경신하며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연금고갈과 국가소멸은 확정인데요. 단순한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지난 번에 부모급여 중복지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모급여 중복지급 및 만나이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직접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답변을 살펴보면 결국 '구체적인 부모급여 중복지급 등 기준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인데요,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부모급여 관련 민원 및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남겼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가 정확히 어떻게 지급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질의한 민원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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