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감축하고 인력, 보수, 업무추진비, 복지 모두 줄인다. 민영화 전단계 수순?

2023년 공공기관, 공기업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 보수, 업무추진비, 복지 축소 등 전방위적인 공공기관 압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공공기관 개혁을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공공기관 고연봉 임원진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제도를 축소해야 한다.", "호화 청사 과감히 매각해 비용 절감해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지후생 5개 분야에 초점을 두었는데 사실상 모든 면에서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정책입니다.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므로 신규채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하고 부서를 대단위로 재편합니다. 고위 직급 역시 줄인다고 합니다.

 

성과 중심 직무급을 도입하여 차별적인 보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상경비를 10%, 업무추진비를 10% 감축하고, 곧바로 내년에 경상경비 5%, 업무추진비 10%를 또다시 감축합니다.

 

 

LH 체험형 인턴 출신 직원이 고발한 LH의 현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은 지난 LH 사태 때 고발된 바 있는데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체험형 인턴이 "정규직원들이 법인카드로 미리 식사, 카페, 분식집 등을 결제해두고 근무시간 중 이용한다.", "고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중 업무와 무관한 골프장 회원권, 휴양지 숙소, 출자회사 지분 등도 매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경조사비, 사내대출, 의료비 등 공무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복지 역시 삭감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오는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공기관들이 계획 수립하느라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강제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계속해서 제기된 공공기관 민영화 소문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공공기관, 정부는 칼을 빼들었고 국민정서도 좋지 않아 앞으로 고생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고등급 공기업은 어디? 윤석열 정부 초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