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고등급 공기업은 어디? 윤석열 정부 초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선언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최고 탁월(S)부터 최저 아주 미흡(E) 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평가 결과가 매년 바뀌긴 하지만,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겁니다.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S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관은 한국동서발전입니다. 우수인 A등급 23개, 양호인 B등급은 48개인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은 D등급을 받아 성과급 반납 권고 대상입니다. 코레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자료: SBS 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이 시급하고, 더 이상 방만경영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호화 청사 매각, 임원 연봉 반납, 복지제도 축소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기획재정부 TF팀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개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말 기준 무려 583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급입니다. 기관과 인력의 수도 크게 증가해왔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크게 늘어난 반면, 딱히 시민들에게 좋아진 점이 없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이러한 입장이니 앞으로 초고강도 공기업 개혁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SBS 뉴스

 

특히 한전,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이 구조조정 0순위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블라인드에 올라온 충격적인 한전 사내문화를 공유합니다.

 

 

 

높은 사람에게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저녁을 대접하는 밥당번, 술잔돌리기, 공금유용 등 악질문화를 고발하는 글인데요. 정말 사실일지 궁금하네요.

 

 

공기업 개혁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을 체험한 분들은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기관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대규모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성과급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막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등 주요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부채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지 판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줄이고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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