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한 재산가액과 원금조정금액 계산해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때문에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80% 탕감하는 새출발기금이 올해 10월 출범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요약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지원을 받게됩니다. 간단하게 이미 대출을 못갚고 있는 분들이 ‘부실차주’이고, 조만간 대출을 못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 ‘부실우려차주’가 됩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대출 연체 중인 자’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받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니 엄청나죠? 보유재산가액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전체 부채에서 전체 재산가액을 빼면 됩니다. 실거주를 위한 전세보증금, 사업을 위한 임차보증금은 재산가액이 아닙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대출이 연체될 가능성이 높은 자’인데요. 자영업 운영으로 대출받은 자 중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자, 세금 체납자 등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부실차주와 달리 원금은 탕감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연체일 30일 전에는 연 9% 초과 금리를 모두 연 9%로 조정받고, 연체일 30일 이후에는 연 3~4% 금리로 조정받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가계대출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구입과 같이 개인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이 제한된 대출은 제외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재산가액 및 원금조정금액 계산해보기

 

자산 상황이 아래와 같은 부실차주(이미 90일 이상 대출 연체 중) 자영업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예상되는 새출발기금 지원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부채)금융기관에서 사업을 위해 받은 신용대출: 1억원
• 친구로부터 빌린 대출: 1억원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보증금: 3억원
• 현재 운영 중인 가게의 임차보증금: 1억원
• (재산가액)예금: 5천만원
• (재산가액)차량: 2천만원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이 자영업자의 총 대출은 1억원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 가족 등을 통한 사적인 대출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가액은 예금 5천만원과 차량 2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7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총 대출은 7억원, 총 재산가액은 7천만원이므로 (총 대출-총 재산가액) = (1억원-7천만원)*80%로 계산하면 최대 80%인 2천 4백만원의 원금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됩니다.

 

수억원대의 아파트 등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10월 이후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대출금리만 높아지는 시기, 새출발기금을 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10월 즈음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만 보시고 일단 기다려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나 금액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는 '새출발기금.kr'로 10월 오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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