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대형마트를 매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온라인 국민투표로 결정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한지 벌써 10년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형마트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언제 휴일인지 항상 헛갈리다 보니 방문하기 전 대형마트 휴무일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휴무일을 잘못알고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민소통창구 '국민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신설된 대형마트 의무휴업(매월 2째, 4째주 일요일)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국민들이 전통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휴업일이 아닌 날에 대형마트에 또 가거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즘은 쿠팡 로켓프레시,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새벽배송이 엄청난 인기를 끌며 오프라인 대형마트를 월 2회 문닫도록 하는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의 고용을 축소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반대 입장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대형마트는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수많은 대형 온라인 배송업체가 있는데 대형마트만 월 2회 제한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소통창구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최근 ‘국민제안’이라는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신설했습니다. 실명인증한 국민에 한해 각종 민원, 제안, 청원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 제도개선, 공무원 위법행위 고발, 피해 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에 무려 12,00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하였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이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선정 과제로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9,900원 K-교통패스 신설’ 등이 있는데요,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3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된 국민제안 안건들을 보면 요즘 논란이었던 울산 개물림 사고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과 관련이 깊어 보이느데요,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과제가 선정될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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