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0만원 지급, 아이 한 명에 2억 넘게 현금 지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연일 세계 최저를 경신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특단의 저출산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동수당을 매월 100만원, 무려 만 18세 미만까지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자녀 한 명당 총 2억 1,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100만원 아동수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급여 100만원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아이 출산 시 첫 1년간 월 100만원, 그 다음 1년간 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도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각종 수당들과 중복지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아동수당은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육아, 출산 지원 수당을 하나로 합산하여 매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논란이 많았던 부모급여도 예정대로 지급되고 있고, 보통 복지혜택은 기사로 뿌려진 내용보다 크게 축소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정책기조가 나온 것이고 현실성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OECD 27개국에서도 자녀 연령 16세 이후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0세 전 3자녀 출산 시 병역 면제 정책도 검토 중

만 30세 이전 3자녀 출산 시 군면제 정책 역시 제시되었는데요. 서울 남성 평균 초혼연령이 3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책을 의도대로 추진하려면 연령제한을 없애는 등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도 검토 중

자녀 출산 시 남성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용 가능 기한을 넉넉하게 주는 편이 어떨까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여성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 돌봄을 위해 연이어 남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눈치를 안볼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여건이 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총 조회수 5.9만회, 댓글 433개를 기록한 저출산 관련 게시글

젊은 세대에서도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와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슈카월드와 같은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다룬 점도 관심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시스템 붕괴와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각종 기사로 쏟아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