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대책이 6월 2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처럼 다소 생소한 용어도 포함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과 함께 621 부동산대책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보도자료 만으로는 모든 특이사례를 알기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대략 이런 대책이 진행된다는 점만 알고 계셔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621 부동산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착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권과 웬만한 주요 지역의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하지 않는 이상 엄청난 양도세(부동산 판매 시 세금)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대인이 억지로 임차인을 내쫓고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해석으로는 2024년 12월 31일 전에 5% 이내로 인상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인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월세 공급 안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로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원자재와 인건비 폭등으로 공사현장이 중단된다는 기사를 보셨을텐데요. 621 부동산대책 으로 이러한 자재비 급등분을 반영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분양가 상승)하겠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히 청약 수요자에게 불리하지만, 분양가가 높아지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므로(건축업계와 조합원 모두에게 유리) 신축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으로 갱신만료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 대출 지원을 최대 1.5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억눌려있던 전세가가 튀어오르면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일단 대출을 확대해 전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조건: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내 무주택자,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원/지방 0.8억원
*시행일: 2022년 8월 1일 이후
현재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청약이 당첨된 사람은 완공 후 바로 입주해서 최대 5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모두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전월세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62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지역 재검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완화로 예상됩니다.
- 보금자리론 40년에도 체증식 도입: 체증식은 대출 초기에는 적게 상환하고, 미래에 더 많이 상환하는 제도로,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30년 상환 시에만 체증식이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10/12% → 12/15% 상향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 종부세 감면
기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뻔한 얘기는 제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금자리론 40년에 관심이 가네요. 한도도 좀 완화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이 6억원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긴지 오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상생임대인 제도 등...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원본자료도 첨부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이제 막 나왔고 내용도 많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틀린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21 부동산대책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중 아래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 핵심 내용이 다 담겨있습니다. PDF 및 HWP 버전 원자료 모두 올려드립니다.
기타 국토교통부 자료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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