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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모급여, 2024년부터 월 100만원 지급 추진. 지급 대상은 누구?

by 땔나무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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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라니 생소하시죠? 실업급여 같은 급여는 익숙한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2024년부터 0~12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년 간이니 총 1,200만원이 됩니다. 애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천지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총정리

2023년부터 만 0~1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 등과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등 부모급여 관련 모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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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로 새로 안내된 부모급여 지급 기준은 위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육아, 돌봄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1년 기자회견 중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출생아 수가 1년에 26만 명 정도이므로 부모급여 지급에 연간 3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년에 3조 1천억 원은 매우 큰 돈이지만, OECD 1위도 아닌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연일 갱신중인 우리나라인지라 부모급여든 뭐든 뭐라도 해봐야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내년인 2023년부터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 >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병사 월급 월 200만원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군장병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했는데요, 여기 투입될 추가 예산이 연간 5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두 복지정책만 합산해도 연간 8조 2천억 원이 되는데,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코로나 지원금 600만원을 두고 엄청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원금, 손실 보상금 600만원도 아주 뜨거운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는데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600만원 공약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차등 지급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월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 이미 월 20만원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 지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모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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