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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새로운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방안 13일 발표 예정, '과학적 방역' 가능할까?

by 땔나무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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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전세계를 마비시켰던 코로나19가 요즘은 많이 잊혀졌습니다. 날씨도 더워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각종 회식과 단체모임도 활발해서 저녁 번화가는 발디딜 틈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7월 13일자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수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최근 갑자기 폭증했기 때문인데요. 감염력이 강하고 면역도 피하는 코로나19 BA.5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6월 중 3,429명까지 떨어졌던 일일 확진자수는 7월 들어 19,000명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가 재유행된다고 판단되면 방역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 등 악몽같은 조치들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철수 위원장 등이 '과학적 방역', '과학방역'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의 방역정책을 비판했고, 일률적인 업종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어떤 방역 대책이 나올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5월 15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 코로나라이브

 

코로나 일일 확진자 통계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여주었던 코로나라이브도 5월 15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서버유지비 등 실비를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며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시 코로나 라이브 서비스가 재개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 부활 조짐을 두고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합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사유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살인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심야영업제한이나 특정 업종 영업제한으로 폐업까지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두고 수많은 요구가 있었고, 행정처리나 비용, 지급 대상 등을 두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또다시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한다면 다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손실보상 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1분기 중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지긋지긋한 코로나와 거리두기, 이젠 정말 그만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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