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폐지 본격화. 촉법소년 무슨 범죄를 저지르길래?

by 땔나무 2022. 6. 9.
반응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촉법소년 폐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만 나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나이 12세 미만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만 나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을뿐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82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비율로 보면 무려 34.9% 상승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과 아이들도 조숙해지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료: MBC 뉴스데스크
자료: MBC 뉴스데스크

촉법소년 중대범죄 사례는 주기적으로 터지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 중학생 소년 2명이 무인매장의 금품을 절도하던 중 경찰이 도착하자,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에만 4번째 범죄를 시도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료: SBS NEWS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중학생 3학년 학생 2명이 차 열쇠를 놓아둔 승합차를 훔쳐 80km 가량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차키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범죄였는데요.

 

이 학생들은 무려 전과 40범으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악용하여 범죄행위를 계속했고, 처벌없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촉법소년의 한도인 나이 만 14세를 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자료: 와이퍼
자료: 와이퍼

무인텔에서 소주를 마시고 난동을 피우기까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관에게 때려보라며 당당한 모습입니다.

 

 

2021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샤프로 경찰을 2회 찌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이 사실상 강력범죄, 살인 면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살 중학생이 20번이나 절도 범죄를 범해 700만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사건도 있습니다. 본인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붙잡히고도 풀려나자마자 범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20회 절도면 중범죄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판단이 미숙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촉법소년 제도가, 일부 10대에 의해 악용되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미성년자 범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호주는 10대가 범법행위 시 인터넷이 되지 않는 오지로 격리시켜 소 사육 등 노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호주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대 범죄자도 처벌하고 노동력 부족도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징역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미국 경찰의 촉법소년 대응

미국은 촉법소년을 어떻게 대할까요? 움짤 하나로 대신하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 또는 폐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정과제인데요. 법무부에서 추진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가운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나이 하향은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니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인기 웹툰작가 박태준, 1천억원대 건물주 등극

얼짱 출신 패션회사 사업가였고 현재는 인기 웹툰작가인 박태준 씨가 최근 약 수십~백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매입하여 1천억원대 건물주로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박태준 씨는 본인과

coast.tistory.com

반응형

댓글16

  • 다비맨 2022.06.09 20:18 신고

    움짤~~유명하죠ㅎㅎ
    저도 하향완전찬성입니다!!
    지금은 예전 촉법애들하고는 완전다르죠
    법이 바뀔때가됏어요^^
    답글

  • mansaman74 2022.06.09 21:12 신고

    좋은포스팅에 공감하며,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의 티스토리는 재미는 별로 입니다만, 성심성의껏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였답니다. 추억은 새록새록 자극되실걸로 생각됩니다. 맞구독 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아 정중하게 권유드립니다. 서로 맞구독 가능할까요? 구독 좋아요~꾹 하고 갑니다.^^
    답글

  • 청산사랑 2022.06.09 23:04 신고

    포스팅잘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굿밤 되세요
    답글

  • gardian 2022.06.09 23:06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글

  • 웰빙방송 2022.06.10 00:52 신고

    공감 누르고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고운밤 되세요
    답글

  • 재리 부부 2022.06.10 07:27 신고

    잘보고 가요ㅋㅋ내일부터 주말이니 오늘 하루 기분좋게 보내세요~!!
    답글

  • 리멤버 2022.06.10 09:47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불금 되세요 ^^
    답글

  • 아담스미스 2022.06.11 23:06 신고

    너무 늦은 감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폐지하겠다니 다행입니다~~그렇다고 너무 법으로만 다스리지 말고 교화의 과정을 받게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답글

  • 지금 아이들이 정말 머리가 굵어졌죠. 조금 더 나아진 방법들로 아이들을 처벌도 하고, 훈계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답글

  • 최연우 2022.08.20 13:53

    왜촉법소년은범죄저질러도절도는무슨흉포화범죄절도는왜경랄에절도는40건이넘어도촉법소년은겨우2년소년원2년가볍계법무서운줄도모르고경찰이3명4명한테뺨때리고아주무서운촉법소년폐지바라며정말국민여러분들이개선바랍니다좋은사람도있고앞으로고등학교졸업하고열심히살며희망이보이겠네요촉법소년폐지정말바랍니다경찰들여러분들힘내세요!!^^ㅠㅠ..
    답글

  • 와정말미성년자가20살도되기전에절도를하고경찰을샤프심으로2번이나찌르고정말소년이흉포화해서는안될나이든사람을때리고제정신이아니네요미성년자가경찰을샤프심으로나이든경찰을2번때리다니미성년자가해서는절대안되고촉법소년앞으로국민여러분들앞으로정말우리국민젋은여러분들이그리고광양에사람나름이고한우리식당찬호어머님왜돈안갖고오냐고절도는왜미성년자는겨우촉법소년이2년입니까한30년에서~40년은줘야하지좀참을성을주지말고꼭처벌해야한다는기본대한민국사회가인식국민여러분들이개선해야할문제인거같습니다와정말내시도성관계를했다몹쓸놈속담에정말정신과의사가실력없는경찰공무원이멋있는데도자기합리화그리고앞으로절대욕심때문에죄안짓고착하게살고정말선한인상악한인상사람나름인데공부열심히해서착하게선하고착하게살고인식시민들이인식이앞으로전과3범누가써주줍니까이력서폭행들강력범죄는절대자기소개서넣으면떨어지는데열심하면성공보람이고생한만큼인생이느낌보람이있으니깐성공해서이민규아버지보고싶고앞으로악착같이열심히살고약을좀정신과약집중약향상약을먹고성공해서많이유니셰프에기부하고꼭성공해서의사들참마음씨착한의사들참만나보고싶습니다!!^^ㅠㅠ..
    답글

  • 시골사람이좋은데아주사람나름이고여수에도좋은사람사람나름구레예도좋은사람사람나름인데광주에도좋은사람강진에도좋은사람앞으로절대사고치면인생쫑입니다국립법무병원에서119비상용약을먹고앞으로지능화범죄하면정말사고치치않고착하게열심히안좋으면좋은면도많으니착하게살겠습니다정신과약은좋은게아니라내의지마음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담배도좋은게아니라술도좋은게절대아니라고여자알기를돌같이알고부잣집아까시면결혼하고담배술은정말마약같은거라고생각하오니절대안하겠습니다!!^^ㅠㅠ..
    답글

  • 김대성 2022.09.01 20:12

    나날이 범죄가 강력하게 높아지고 지능화되고있는데
    촉법소년법 강화를해서 10세 이하로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봅니다.
    답글

  • 애새끼들은 2022.09.25 15:43

    강력제재 및 형량 증가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