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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폐지 본격화. 촉법소년 무슨 범죄를 저지르길래?

by 땔나무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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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촉법소년 폐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만 나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나이 12세 미만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만 나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을뿐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82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비율로 보면 무려 34.9% 상승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과 아이들도 조숙해지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사례들과 제도 개선 필요성

자료: MBC 뉴스데스크
자료: MBC 뉴스데스크

촉법소년 중대범죄 사례는 주기적으로 터지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 중학생 소년 2명이 무인매장의 금품을 절도하던 중 경찰이 도착하자,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에만 4번째 범죄를 시도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료: SBS NEWS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중학생 3학년 학생 2명이 차 열쇠를 놓아둔 승합차를 훔쳐 80km 가량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차키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범죄였는데요.

 

이 학생들은 무려 전과 40범으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악용하여 범죄행위를 계속했고, 처벌없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촉법소년의 한도인 나이 만 14세를 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자료: 와이퍼
자료: 와이퍼

무인텔에서 소주를 마시고 난동을 피우기까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관에게 때려보라며 당당한 모습입니다.

 

 

2021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샤프로 경찰을 2회 찌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이 사실상 강력범죄, 살인 면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살 중학생이 20번이나 절도 범죄를 범해 700만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사건도 있습니다. 본인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붙잡히고도 풀려나자마자 범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20회 절도면 중범죄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판단이 미숙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촉법소년 제도가, 일부 10대에 의해 악용되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미성년자 범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호주는 10대가 범법행위 시 인터넷이 되지 않는 오지로 격리시켜 소 사육 등 노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호주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대 범죄자도 처벌하고 노동력 부족도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징역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미국 경찰의 촉법소년 대응

미국은 촉법소년을 어떻게 대할까요? 움짤 하나로 대신하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 또는 폐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정과제인데요. 법무부에서 추진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가운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나이 하향은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니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화,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추진

최근 소식에 의하면 정말로 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향후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만 13세면 대략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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