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동훈1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폐지 본격화. 촉법소년 무슨 범죄를 저지르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촉법소년 폐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만 나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나이 12세 미만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만 나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을뿐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82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비율로 보면 무려 34.9% 상승했습니다. 과거와 달..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