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2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폐지 본격화. 촉법소년 무슨 범죄를 저지르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촉법소년 폐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만 나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나이 12세 미만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만 나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을뿐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82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비율로 보면 무려 34.9% 상승했습니다. 과거와 달.. 2022. 6. 9. 부모급여, 2024년부터 월 100만원 지급 추진. 지급 대상은 누구? 부모급여라니 생소하시죠? 실업급여 같은 급여는 익숙한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2024년부터 0~12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년 간이니 총 1,200만원이 됩니다. 애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천지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총정리 2023년부터 만 0~1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 등과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등 부모급여 관련 모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 coast.tistory.com 16일자로 새로 안내된 부모급여 지급 기준은 위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2022.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